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보고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이날 오후 11시20분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뤄졌다. 노 직무대행이 주도한 항소 포기 결정 및 법무부 보고는 이들이 반발하기 한 시간 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노 직무대행의 결정에는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해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과 대검 내 이 같은 의견들을 참고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결국 최종 결정의 몫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보면 노 직무대행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사퇴를 고심하더라도 노 직무대행이 추가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명확히 다르다”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입장과 엇갈린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 정 장관은 세 차례에 걸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해 노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결정권자인 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치러졌다고 북한 매체가 6일 보도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조문단 파견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지난 5일 평양 형제산구역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3일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 김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인공기를 덮은 영구차가 빈소가 마련됐던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떠나 이동하는 동안 주민들은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사릉 입구에서 영구차를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영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 추도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경의의 뜻을 담은 조총을 발사했고, 화환들이 묘에 놓였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애도사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조선 인민이 낳은 우수하고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의 한 사람”이었다며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 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영남 동지의 빛나는 삶의 흔적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측의 조문단 파견은 어렵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문단 파견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이미 영결식이 끝났고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등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과 만남 등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을 조문단으로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북고 출신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은 김 전 상임위원장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은 평양 출생이며,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인화물질을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A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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