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서울시, 국토부와 첫 주택공급 실무협의 착수···‘규제 완화’ 요청

이상학 0 2 04:11

문해력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첫 실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다음달 1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의 제25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과 전면 쇄신을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한 후 분배하는 단체다. K팝의 인기와 맞물려 권한과 위상도 커졌지만, 조직 운영 등은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 논쟁의 중심에 있다.
기존 집행부측에선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1400여 곡을 작곡한 김형석(59)이 출마했다. 김 작곡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선후배들의 추대로 이 자리에 섰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4년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저작권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곡가는 음저협이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범위 확대 등 현 집행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지적한 뒤 “특정 외부 회계감사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고 보고서를 전체공개할 것”이라며 “감사나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후배들의 추천이 일종의 카르텔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텔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쇄신파에서는 그룹 더크로스 출신의 작곡가 이시하(45)가 출마했다. 그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야할 문제는 협회 내 기득권 해체”라며 “물갈이가 되어야 협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서로 적당히 덮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없이 외부 업체가 들어올 경우 또 다른 결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작곡가에 대해 “협회와 회장만을 비호했던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음저협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작곡가 윤일상, 가수 신성우 등과 함께 ‘비상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후보 모두 협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그런만큼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이 다음 달 16일까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약 900여명에게 있으며,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약 50년간 음악저작권 신탁분야를 독점했고, 다른 신탁단체가 생긴 현재도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94%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K팝 열풍이 거세지면서 2021년 2885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2025년 4653억 원까지 상승했다. 협회의 평균 수수료율이 8.6%인 것을 생각하면, 협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돈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임원 보수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내리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원으로 79% 인상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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