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들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이상학 0 2 02:45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세계 각국 정부·기업이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로펌 ‘넬슨 멀린스’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신우진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슈가 왜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지 ‘미국 국내화’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다. 혈맹, 동맹을 강조하는 건 악수할 때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긴 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로비 대상인) 이슈를 갖고 갈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니 이를 해결하면 당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화할 수 있는 구슬을 정말 많이, 잘 뿌려놨는데,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 국내화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해당 이슈를) 더 국내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강해서, 각 부처나 의회보다 “코어그룹(트럼프 핵심 측근)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어 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꼽았고, 백악관 인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받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코어 그룹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관세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각 기업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했고, 실제 성과를 얻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법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간과해온 분야인데, 잘못 대응하면 하루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이민 규제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통적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로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와 규제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이 충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복원에 나선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복원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학술대회를 통해 성당의 원형 고증과 구체적인 보수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1923년 지어진 목조 건물로 한옥 형태의 건물이다. 서양 건축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을 접목한 ‘토착화 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내부 역시 기둥·보 등 전통 한옥 목조 구조로 지어다. 다만, 공간 배치는 초기 서양 성당의 특징인 바실리카 양식을 접목했다. 서양 건축의 수용과 전통 건축의 근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측면 기둥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벽체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1981년 증축된 출입구(현관) 등으로 인해 원형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군은 성당 전체를 해체한 뒤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변형된 입구 증축부를 건립 당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증 작업과 구체적인 복원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 성당은 1928년 성당 내에 ‘신명학당’을 세워 일제강점기 민족 교육의 산실 역할을 했으나, 1944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쇄됐다.
2023년 6월 음성군 최초의 도 등록문화유산(제4호)으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정밀실측 및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해체 보수 공사에 착수해 100년 전 성당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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