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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강원 인제군 산불, 농막 화재 비화 추정···산불 진화율 60%

이상학 0 1 11.24 23:59
인스타그램 좋아요 전날 발생한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21일 오전 1시 현재 60%의 진화율을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농막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티가 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5시23분쯤 기린면 현리의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장비 68대와 진화인력 322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영향 구역은 20㏊(헥타르·1㏊는 1만㎡)로 추정된다. 총 화선 길이 2.74㎞ 중 남은 불길은 약 1.09㎞로, 진화율은 60%다.
당국은 일출(오전 7시 13분)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5대를 투입해 완전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나 산불 확산에 대비, 인근 8가구 12명의 주민이 현1리 마을회관에 대피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영향 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과 주민 대피 철저, 인명 피해 방지를 지시했으며, 행안부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진화 및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A씨는 올해 초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할인 행사로 구매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라며 2개월 치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접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는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또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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