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이상학 0 1 11.24 23:54

내구제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폐렴 대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폐렴은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중 암과 심혈관질환에 이어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접종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폐렴 환자 수는 2021년 51만3065명에서 지난해 188만4821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치명적인 상태까지 진행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
폐렴의 초기 증상은 기침·가래·근육통 등 감기·인플루엔자 같은 급성 호흡기질환과 비슷해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반복되거나 누런 색의 화농성 가래가 나오고 호흡 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등 폐렴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곽원건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것으로, 폐렴 때문에 염증성 물질이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폐기능과 면역력 저하로 폐렴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폐렴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질환의 중증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흉부 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폐렴의 범위를 확인하고, 혈청 검사나 객담 검사로 원인균을 확인한다. 세균성 폐렴이라면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나 동반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 요인에 대한 전문적 검진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꼽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하며 65세 이전에 접종했다면 5년 후 1회 더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폐의 방어기능 회복을 위해 금연해야 하며, 면역력 유지를 위해 평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고령층은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으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 사레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곽원건 교수는 “폐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폐렴은 물론 패혈증, 뇌수막염 등 주요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므로 1년마다 접종하는 것이 좋고, 일상에서도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구시는 대흥전기주식회사 발달사(1934년)와 연혁사(1939년) 국문 번역본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전력을 탄생시킨 모체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출발한 대흥전기주식회사이다. 이 곳은 1911년에 설립된 ‘대구전기’와 1917년 함흥에 설립된 ‘함흥전기’가 1918년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이후 6개의 전기회사가 대흥전기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남선합동전기로 이어졌다. 대흥전기는 일제강점기 많은 고미술품을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설립해 1945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공개 자료를 통해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와 전력산업의 확장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자료에서 대구는 ‘조선의 나고야’로 비유될 만큼 정치·경제의 중심 기능과 활발한 물자 집산 구조를 갖춘 도시로 묘사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구의 시가지가 현재의 5~6배로 확장될 도시로 평가되며, 대구가 전기회사 설립의 최적지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이 도시와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장기적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도 거듭 언급된다.
책임 번역자로 참여한 오진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료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대흥전기의 기업사 연구는 물론,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사와 대구 경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의 형성과 도시·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대구시 누리집 ‘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민단사’, ‘대구부사례’ 등 과거의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해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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