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계엄령 놀이’ 논란 강원 양양군, “심려 끼쳐 송구, 엄정 조처”

이상학 0 1 22:08

오산개인회생 강원 양양군이 ‘계엄령 놀이’로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1~22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A씨가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군은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인사·징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치유·심리안정 휴가·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며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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