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죽어서야 인정된 췌장암 산재… 법원 “방사선 노출 조사도 안 했다” 질타

이상학 0 1 10:13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끔 목포 생각이 난다. 나와 목포와의 관계는 어느 야유회에서 허리춤에 손 얹고 노래하는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에서 시작된다. ‘목포 유달산 1960.5.12’라 적힌 걸 보니 그때의 나는 부산에서 옹알이하면서 열심히 뒤집기를 배우던 시절. 그렇던 목포를 까맣게 모르다가 꽃에 입문하고 종종 드나들게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나를 계속 목포로 끌어당긴 것일까. 지명에 나무가 들어가는 것도 나에겐 예사롭지 않았다.
목포역을 나오니 마른나무 같은 사내가 광장을 빙빙 돌며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다. 남자라면 그리해서는 안 되지, 암 안 되고 말고, 나는 다 알아요. 가로수 아래 장기판 옆에서 훈수 두는 분께 근대역사관 가는 길을 물으니, 아따 있는 줄이야 알겄는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모르겄소. 지극히 논리적이고 명쾌한 말씀이시다. 근데 바람결에 그 말을 낚아채고는 어느 행인이 이렇게 보탠다. 아따, 날 따라오시셔. 그리하여 그를 강아지처럼 따라붙게 되었다. 그냥 가기보다는 종알종알 말 섞는 게 예의일 것 같았다. 어디서 오셨는가. 목포 좋아요. 사람들이 적당히 살고요. 날씨가 벌써 퍼뜩 더워버려요. 이건 몇해 전 여름날의 기억.
내가 있는 곳은 항상 가장 높다. 지구가 둥근 덕분이다. 목포는 부산과 함께 낮은 곳에 있다. 지도를 거꾸로 들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아래에 있는 목포에서 가장 높다는 유달산에 올랐다. 일등바위를 지나는데 지네발란, 마삭줄이 바위를 옭아맨다. 뭍의 끝에서 바다로 투신하려는 바위를 달래며 이 넓이를 지탱하려는 노력이겠다. 눈썹에 걸리는 올망졸망한 섬 중에는 압해도도 있다. 바다를 제압한다고 압해도. 그 작은 섬이 참 겁도 없다. 이런 사정들이 모여서 목포는 목포일 것이다.
목포는 항구지만 상록수 공부하기에도 좋은 고장. 유달산 내려와 수목원 둘러보다가 산책 나온 분께 수작을 걸었다. 목포의 산이 참 좋습니다. 좋지라, 높도 않고. 압해도 옆의 또 다른 섬인가. 높도. 높다는 현상을 표현하는 저 단호한 사투리가 내 마음을 공중으로 높이 들어올렸다.
유달산은 그리 높지 않아도, 목포는 높도다. 내가 아는 이 지역 출신 몇몇 떠올리며 목포를 떠나 서울로 내려왔다.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부상 탑승객 대다수가 무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 족도에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중 30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 가운데 어지럼증·두통 등을 호소한 26명은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해 집이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나머지 4명은 중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뇌진탕·둔부타박상·요추염좌 등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새벽까지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으나 행정 당국이 병원별 후송 명단을 재차 확인해 탑승객 3명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총 30명으로 늘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탑승객들은 좌초 충격 여파로 허리·어깨 통증, 현기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받았다. 부상자 중에는 임산부 1명도 포함됐는데,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동 검사를 한 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퇴원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승객 216명 중 143명은 목포 소재 2개 호텔에서 머물렀고, 나머지 73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목포시 관계자는 “승객 대부분이 크게 다치지 않고 귀가하게 돼서 다행이다”며 “남아 있는 입원 환자들도 경상자로 파악돼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죽도에 선체 절반가량이 올라서 좌초했다. 사고 발생 3시간여만에 해경 함정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고,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