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원장 “기업들, 규제 탓 말고 대안 찾아야”···‘금산분리 완화’ 등에 공개적 제동

이상학 0 1 08:49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 탓’ 대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기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 보유를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닌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 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비쳤으나 주무부처에서 나온 신중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인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으로,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선도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산분리 완화인지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미국 유력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로부터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026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어워즈’의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 트럭, 전동화, 럭셔리 전동화 등 모두 6개 부문별 수상 브랜드를 발표했다.
올 평가는 39개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신뢰도, 자동차 전문 매체의 종합 의견 등을 반영해 평균 점수를 냈다.
제네시스는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 기능,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경합 끝에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G90이 종합 점수 10점 만점에 9.6점을 기록해 ‘완벽에 가까운 럭셔리 대형 세단’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G80과 GV70도 동급 최고 순위에 올랐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들 모델에 대한 좋은 평가에 힘입어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알렉스 크완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편집장은 “제네시스는 지난 10년 가까이 고급 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성능을 선보였다”며 “다른 럭셔리 브랜드를 경쟁에서 따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국내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함께 고급 차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고급스러움과 편의성 등에서는 해외 유명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움 등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고급 차 브랜드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면서도 “엔진과 변속기 등 구동 계통 성능과 주행 감성을 좀 더 끌어올리면 세계 최고 수준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비도 벤츠와 BMW 등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등 차세대 파워 트레인을 대표 모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성능차 모델 투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BMW와 벤츠는 ‘M’과 ‘AMG’ 등 고성능 브랜드를 정착 시켜 판매 대수를 늘리고 구매자들의 고성능차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있다.
현재 제네시스는 일반 제네시스보다 품질과 성능을 더 높여 운전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킨 제네시스 ‘마그마’ 모델을 개발 중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르 카스텔레에 있는 폴 리카르 서킷에서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차는 앞뒤 차축에 두 개의 모터를 달아 최고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을 내며, 부스트 모드에서는 478㎾(650마력), 790Nm까지 토크를 올릴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264㎞다. 런치컨트롤 사용할 경우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까지 10.9초 만에 도달한다.
현대차도 팰리세이드와 투싼이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고의 SUV 브랜드’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2025년 최고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투싼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이 선정됐다. 이는 2년 연속 완성차 브랜드 기준 최다 수상이다.
우리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친구와의 대화, 길거리 소음 같은 수많은 소리 속에서 매일 살아간다. 이런 소리에 담긴 정보를 파헤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연구 분야가 바로 ‘음성 분석 과학’이다.
음성 분석 과학의 세계는 놀랍다. 과거 한 외화 시리즈에 나왔던 인공지능(AI) 자동차 ‘키트’처럼 차량이 운전자의 말을 들은 뒤 반응하거나 로봇이 사람처럼 대화하는 모습은 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스마트폰에 “헤이 시리”를 외치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AI 스피커가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준다. 이 모든 것이 음성 분석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다.
소리는 공기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파동이다. 음성 분석 과학은 이 복잡한 소리 파동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음성 분석은 주파수(소리의 높낮이)와 진폭(소리의 크기)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파도를 분석하듯이 음성 분석 과학자들은 소리 파동의 높이와 길이를 측정해 각각의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한다.
하지만 소리는 단순히 높고 큰 것으로만 이뤄져 있지는 않다. 우리가 ‘아’라고 발음할 때와 ‘오’라고 발음할 때, 그리고 같은 ‘아’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과 어른이 말하는 것은 소리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이는 소리 파동이 여러 개의 복잡한 성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음성 분석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소리를 여러 개의 단순한 파동으로 분해해 분석하는데, 이를 ‘푸리에 변환’이라는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 수행한다. 이렇게 분석된 소리 정보는 마치 DNA처럼 각 소리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음향 특징’으로 변환된다.
음성 분석 과학이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딥러닝’의 등장이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기술로,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패턴을 찾아낸다.
이전의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이 직접 소리 특징을 정의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했지만, 딥러닝은 다르다. 수많은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입력하면 딥러닝이 스스로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낸다. 뛰어난 음악가가 악보를 읽어내듯이 딥러닝 모델은 소리 데이터를 읽어내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아낸다.
이 가운데에서도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음성 변환(TTS)’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어색했던 과거 기계적 음성과는 달리 이제는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우울할 때 목소리의 톤과 속도, 억양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한 기술이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25초 정도의 자유로운 대화 음성만으로 우울증 징후를 감지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이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정인과 똑같은 목소리를 만드는 ‘보이스 클로닝’ 기술은 이미 상업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신생기업은 짧은 오디오 클립만으로 고인이 된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원한 뒤 AI 아바타로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화제가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대화하는 경험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음성 분석 기술은 인간의 감정과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기술 발전에는 윤리적·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음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딥페이크와 같은 악용 가능성, AI 목소리의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음성 분석 과학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리의 비밀을 파헤치는 음성 분석 과학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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