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제주항공 참사’ 중간 조사 공청회 예고···유가족 “협의 없이 강행, 즉각 중단을”

이상학 0 1 00:28

명품쇼핑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유가족들은 조사 주체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절차는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는 자리다. 항철위 위원과 조사관, 외부 전문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주제별 세션으로 나뉜다. 첫날에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방위각시설 운영을, 둘째 날에는 기체(엔진)와 운항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분야별 전문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발표 자료에는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내용 등 사고조사 핵심 근거가 포함된다. 항철위는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 조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전체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유가족들은 공청회가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에서 독립할 때까지 이번 참사에 대한 모든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인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하며 “조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는 태생적 구조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이 모두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일방적 절차 진행, 비행기 잔해 방치, 현장 촬영 금지 등이 반복됐다며 “유가족들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공청회 일정과 내용, 참석자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12·29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정보 제공 권리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우선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철위가 ‘항공·철도 사고조사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부실하고 편향된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규정하고 모든 조사 활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청회와 사고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시키고,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항철위가 신뢰 회복을 먼저 약속해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최근 체포된 이모씨가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특검팀은 언론에 “구속된 이씨를 내일(24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씨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씨를 수소문했고, 지난달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압수수색 중 도주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면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도주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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