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기업 감세’ 남용···커지는 연방정부 적자

이상학 0 7 11.11 10:18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
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환경스페셜은 2003년 4월 16일 ‘2003 밀렵보고서!-이유 없는 죽음’ 편을 내보냈다. 당시 취재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오소리, 구렁이, 고라니의 영양소 분석을 의뢰했다. 영양학적으로 돼지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 성기능 효과 즉 발기력 검사(리지스캔)도 맡겼다. 실험 대상 성인 남성 6명에게 아생 동물 추출액을 하루 세번 7일간 먹게 한 뒤 검사했다. 남성호르몬은 별 변화가 없었다. 이중 2명은 발기력이 오히려 떨어졌다. 대신 콜레스테롤은 모두 증가했다. ‘정력과 보신’을 위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던 밀렵을 고발하려고 실험으로 ‘야생동물=정력’이라는 허구를 깨뜨린 것이다.
2005년 기준 전국 밀렵꾼은 1만6000여 명이다. 당시 밀렵꾼들이 주로 사용한 장비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하여 만든 올가미’인 올무다. 쇠 냄새를 싫어하는 동물들을 유인하려고 올무를 물에 끓인 뒤 설치했다. 2005년, 2010년엔 반달곰이 이 올무에 걸려 죽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19일 암투병 끝에 별세한 양시종은 이 야생 동물 포획용 올무 제거의 대표 인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녹색연합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활동에 앞장섰다. 녹색연합은 별세 뒤 “그가 제거한 올무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을까요”라며 추모했다. 녹색연합 사람들은 그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마지막까지 지켜온 인물”로 기억했다. 올무 제거를 함께 다닌 녹색연합 전문위원 서재철(당시 자연생태국 국장)은 “야생동물 보호 운동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빈 대표적 활동가”라고 했다.
2001년, 2004년, 2007년 녹색연합 소식지에 나온 양시종의 글과 대담, 녹색연합 사람들의 전언 등을 재구성했다.
양시종은 1965년 전남 벌교에서 태어났다. 고교 졸업 뒤 암벽 등반에 취미를 붙이면서 산을 자주 다녔다. 가는 곳곳 벌어지는 자연 파괴를 두고 볼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 녹색연합 자원활동가로 ‘백두대간 생태 보전’ 일을 시작한다. 서재철은 “암벽 등반을 하다 산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자연과 동물 보호로 나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활동가”라고 했다. 양시종은 산을 잘 타고, 산을 잘 알며, 산을 사랑하던 최적격의 자원봉사자이자 활동가였다. 그는 2013년까지 여러 곳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 활동 외 기간엔 건축 일을 했다. 직접 집을 만들었다. 이 밥벌이에도 기준과 원칙이 뚜렷했다. 콘크리트 건물은 짓지 않았다. 자연 친화의 목재집, 황토집을 주로 지었다. 재주 많은 양시종은 지게차 일도 했다. 광양제철에서 지게차 기사를 할 때는 월급도 많이 받았다. 2주에 한 번 쉬는 게 걸림돌이었다. 자주 못 쉬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산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에는 가고 싶은데,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만두고 바로 올라와서 산을 탈 수 있는 직업을 택했지요. 나는 꼭 살만하다 싶으면 산을 찾게 되고, 잘 된다 싶으면 꼭 하나씩 일이 터져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아, 산에 가야겠다’(웃음) 그랬죠.”
인적 드문,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 설치된 올무와 덫 제거는 고되고,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덫에 걸려 다칠 때도 있다. 2000년 초반까지 겨울 백두대간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곤 했다. 양시종은 이런 강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올무와 덫을 찾아다녔다. 돈을 버는 일도, 세상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하고 회의도 했다.
산을 벗어나 있을 때면 산 동물, 죽은 동물이 눈에 밟혔다.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을 노리는 수많은 덫과 올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겨울 눈으로 뒤덮인 하얀 산등성이에 올무에 죽은 오소리와 주변 둥그런 몸부림의 핏자국을 잊을 수 없었다. 밀렵꾼들은 동물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겨울 눈밭에서 더 설쳐댔다. 올무가 걸려 뒷발길질에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다시 곤두박질친 재 몸부림치는 토끼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놓은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며 자책했다.
산을 오가며 야생의 생명과 맞닥뜨릴 때는 고됨을 잊어버릴 정도로 감동과 기쁨에 빠져들었다. “고라니나 노루 같은 것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이쁜 애들을 잡아먹는 거는….” 보신과 정력 보강한다고 잡아먹었다. 2000년대 중반 전후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거래가는 500만~1천만원이었다.
사람들이 야생에 자꾸 간여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니까요.”
인간이 야생에 간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생의 소신이자 원칙이었다. 서재철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 한 치도 양보 않는 원칙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양시종은 자신에게, 또 주변에 엄격했다. 서재철은 ‘원칙’에 관한 일화도 전했다.
양시종은 2005년쯤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몇몇 주민과 국유림을 빌려 곰취나물, 참나물 등을 재배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전화 와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익에 좀 더 눈이 멀어서 거기다가 비료 뿌리고 농약을 쓰더라는 거예요. 백두대간 산촌에서 재배한 곰치라면 농약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텐데 하면서요.”
녹색연합에서 올무와 덫 제거 말고도 여러 일을 했다. 이 단체 녹색친구와 녹색등산학교 창립 멤버 겸 강사로도 일했다. 서재철은 “지속 가능한 등산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학교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11월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절벽에 가로 10ｍ, 세로 32ｍ의 케이블카 반대 대형 펼침막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설치·기획·총감독을 맡았다. 서재철은 “고층 건물 건축 현장 경험과 달인 수준의 암벽타기 실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서재철은 “양시종 선배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했다. 요즘 말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삶과 일상을 오롯이 바쳤다”고 평가한다. 이어 말했다. “무엇보다 심성이 맑고 순한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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