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전한 ‘팔’ 국가, ‘이’에 최선 이익”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에서 “이스라엘에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며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또 번영하며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해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영토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각각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면서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그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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