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드론·장갑차 투입해 서안 주민 3만2000명 내쫓아···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이상학 0 1 00:00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최근 주민 3만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1∼2월 서안의 난민촌 3곳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차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서안 지역에서 새 대테러 군사작전 철벽(iron wall)을 개시한 바 있다.
HRW에 따르면 철벽 작전에 착수한 이스라엘군이 제닌, 툴카렘, 누르샴스 등 서안의 난민촌에 확성기를 단 무인기(드론)와 아파치 헬리콥터, 불도저, 장갑차 등을 투입해 갑작스럽게 이주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군인들이 난민촌을 돌며 총 3만2000명을 내쫓았으며 이들은 아직도 원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난민촌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인의 집에 살거나 모스크(이슬람 사원), 학교 등 건물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난민촌 3곳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당해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1950년대 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조성했다. 지난달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난민촌 3곳에서 건물 1460채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HRW는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래 이스라엘군은 서안에서 거의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며 “또 기소와 재판이 없는 행정구금, 주택 철거, 불법 정착촌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아비 블루스 중부사령관 등을 거론하며 “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한 엔비디아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국가 AI 비즈니스 협력 총괄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데이 서울’에서 “각국은 단순히 AI의 소비자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한국이 세계적인 ‘AI 메이커’(AI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한 대규모 개발자 행사다.
엔비디아는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독자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선 자사 AI 반도체 수요를 넓히는 중요한 사업 영역이다.
콜핫카르 총괄은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고,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가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지컬 AI는 AI가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나아간 개념이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현실의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콜핫카르 총괄은 “각 단계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열고, 이는 인프라 변화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는 AI를 직접 생산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콜핫카르 총괄은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AI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인재와 기술, 정부 지원을 받는 AI 생태계, 고유 언어와 데이터로 이뤄진 모델 등을 ‘AI 메이커’의 조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AI 팩토리’라고 부르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기존 데이터센터와 차별화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개념이다. 회사는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미세 조정, 대규모 추론(AI 모델 학습 후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AI 생명주기를 관리하며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컴퓨팅 인프라”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대규모로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의미다.
마크 해밀턴 엔비디아 솔루션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AI 팩토리에서 데이터라는 원자재를 받아다가 전력과 GPU 클러스터라는 장비를 이용해 ‘토큰’(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넘어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되는 엔비디아 GPU 26만장 가운데 상당수는 AI 팩토리 구축에 쓰인다. 콜핫카르 총괄은 “머지 않아 AI 팩토리는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