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형 DEA’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나서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당초 우려됐던 사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의 저항으로 행정대집행이 여의치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날 정오쯤 잠시 물러났다.
이후 성주군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회 인력이 현장에서 빠지자 집행을 재개해 1시간 뒤쯤 마쳤다.
성주군은 이날 컨테이너 1동과 간이화장실 1동 철거에 성공했다. 진밭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 1동과 조립식 창고 1동 등은 사드 반대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자체측은 밝혔다.
성주군 관계자는 “오늘(21일)은 일단 컨테이너 등 2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물러났다”면서 “반대 단체의 저항이 심해 충돌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교당이 위치한 진밭교는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이 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해 온 주민 등의 집회 공간 중 한 곳으로 활용 중이다. 불법 시설물은 2017년쯤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하는 등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성주군은 21일 1차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약 100명을 투입했다.
이에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6개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8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기도회를 여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았다. 이들은 시설물 앞을 막고 행정당국과 대치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4개 기동대, 약 300명을 배치했다.
성주군이 예고한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경찰 등과 협의해 나머지 시설물 철거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반대단체측이 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충돌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성주군 관계자는 “12·3 불법계엄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미뤄져 왔다. 장기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행정적 시도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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