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업체 규모 속여 임금 떼먹는 불량 사장들

이상학 0 1 15:49

의정부변호사 연 매출 100억원을 홍보하는 유명 육류 전문 식당이 직영점 7곳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유명 식당은 직영점을 7곳 운영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도 주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며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했다.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보낸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정의당의 무료 노동상담창구 ‘비상구’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이 업체의 근무 스케줄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로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체인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청은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이 약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 당시 1992년생(31세)의 통계 및 19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31세를 기준으로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1만6805명, 경북 1만8250명이었다.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8017명, 경북 8444명으로 83년생에 비해 각각 52.3%(대구)·53.7%(경북) 적었다. 31세를 기준으로 하면 혼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83년생이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으로 대폭 줄었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혼인율 감소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도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31세를 기준으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에 비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은 22.2%포인트 낮았다.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전국 평균(34.2%)과 비교할 때 대구가 2.8%포인트 낮았고,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있다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 추 전 원내대표,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뿐이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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