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상학 0 14 11.22 06:26

흥신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너 왜 거기에 있어?’
해가 없다. 바람이 없다. 의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내 앞으로 살과 피가 뜯어 먹히고 뼈만 남겨진 짐승 같은 철 덩어리가 흐른다. 심장 없이, 발 없이, 온기 없이 태어난 철 덩어리에 매달려 나는 2시간째 흘러간다. 내가 인간임을 망각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심장을 조여오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심장을 빼앗기지 않으려,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손을 빼앗기지 않으려, 눈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흘러갔다. 사람으로 보이려, 사람으로 존재하려.
사람이 사람을 본다. 사람이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있다.
조립 2공장(한국지엠 부평2공장). 흐르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15년이 흘렀다. 노동은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게 해줬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다고 믿는 나, 노동에 중독되지 않으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 나,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나, 진보적 소시민으로 살고 싶은 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나, 당연한 건 없으니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비틀어보는 걸 진보라 생각하는 나. 그래서 질문하는 나. “네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듯, 내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은?”
포디즘(포드사가 처음 도입한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과 테일러리즘(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작업 동작을 분석하고 표준화하며, 분업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나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내 온 뼈와 온 근육과 온 감각으로 이해했다. 라인 위에 선 지 8개월 만에 9㎏이 빠졌다. 낯선 공구를 손에 들고 라인에 실려가며 0.1초 단위로 통제되는(자기 통제권을 상실한) 노동을 어떻게 ‘내것화’할 것인가. ‘라인이 흘러가는 120초, 손가락 구부리는 데 몇초, 기계가 아닌 손… 서류상의 수치…’ 작업 순서를 바꿔 ‘내것화’하자 30초밖에 남지 않던 시간이 50초로 늘어났다. 늘어난 20초 동안에 신문과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단어 몇개. 문장 하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더 겸손해졌다. 학생운동 시절에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던 이론과 사상을 사유하고 비판하며 ‘내것화’했다. 인간과 가장 친밀한 가구이자 휴식과 내면 성찰의 공간인 의자를 공장 안에 들여놓았다.
안돈(Andon) 줄이라고 부르는 빨간 줄이 있다. 조립 라인 작업자들이 제품 결함이나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줄이다. 노동자의 발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앰뷸런스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빨간 줄은 당기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이 가동된 뒤로 당겨진 적 없는 금기의 줄이던 빨간 줄을 당겼다. 라인이 섰다. 그 뒤로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면 빨간 줄을 당긴다.
2022년 11월에 가동이 중단되며 라인을 떠난 나(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보수언론이 만든 기득권, 강성 귀족 노조 프레임. 노동조합을 이익집단으로 보는 혐오 어린 시선과 부딪치며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임금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삶과 직결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게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 요구가 지지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에만, 우리 공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연대기금을 적립해,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공장 밖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어지는 마음,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흐름의 한 줄기로 예술가들(경인콜렉티브)과 연대하러 떠났던 조립 공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일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고통이었던 애증의 장소. 독서를 통해 날 겸손하게 만들어주었으며, 노동운동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와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균형을 잡아준 곳. 눈물이 터져 나오려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먼저 저 질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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