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특정업체 계약 특혜·법카 사적 사용·특정 정당 지지···공공기관장들의 위법 행태들

이상학 0 12 11.22 03:19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건한 미사 시간. 신부가 건네는 하얗고 동글납작한 무언가를 신자들이 받아 조심스럽게 먹는 장면은 비신자라도 한번쯤은 보았음직하다. 이 하얀 물체의 이름은 ‘제병’이다. 말 그대로 제사에 사용하는 떡(혹은 빵)이다. 밀가루에 물만 섞어 반죽한 뒤 납작하게 구워낸 소박한 이 밀떡은 미사에서 사제의 축성을 통해 ‘성체’, 즉 예수의 몸이 된다. 이 때문에 아무 재료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전북 김제. 지난 13일 부량면에선 이색적인 예식이 거행됐다. 제병을 만드는데 사용될 전용 밀을 파종하고 이를 기념하며 축복하는 ‘밀밭 축복식’. 직접 농사를 짓는 한마음 영농조합 장수용 대표와 도정·제분 등 제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전담하는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 심상준 대표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흰색 제의인 ‘카파’(cappa) 차림의 유정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전주교구 농촌사목 담당)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밀알을 심는 귀한 시간”이라며 축복식을 집전했다. 인사와 전구(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청하는 기도), 축복 등의 순서에 이어 유 신부는 밀 씨앗이 뿌려진 잿빛 밭을 꼼꼼히 돌며 성수를 뿌렸다. 주님의 기도와 강복(성직자가 전례 안에서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식이 마무리됐고 곧바로 트랙터로 골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에서 20분 가량 이뤄진 축복식은 마치 초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엄숙하고 진지한 식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농담을 던졌다. “농사가 잘 안되면 신부님 탓인거죠?”.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부량면 일대 3만평의 부지는 제병 전용 밀 재배단지다. 지난해 전용 단지가 조성된 뒤 올 6월 이곳에서 첫 수확을 했다. 파종된 밀의 품종은 과자를 굽는데 사용되는 박력분 ‘고소밀’이다. 이번에 심은 밀이 내년 6월 수확되면 도정과 제분을 거쳐 전국 7곳의 가르멜수도원에서 제병으로 만들어진다. 가르멜수도원은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된 봉쇄관상수도원으로, 미사에 사용되는 제병을 전담생산해 전국의 성당에 공급한다.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제병은 우리밀살리기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1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발족한 뒤 천주교도 이 운동에 동참했다. 미사에 사용하는 제병을 우리밀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앞장서 힘을 보탰다.
하지만 당시 생산되던 우리밀 품종은 금강, 백강 등 주로 강력분이 많아 제병으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점성이 강해 반죽이 제작판에 쉽게 달라붙어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투입된 밀가루 대비 완성품의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했다. 가공성이 뛰어난 수입밀을 사용하면 여러모로 편리하고 값도 쌌지만 우직한 고집은 이어졌다. 애초 천주교가 우리밀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은 ‘수입밀 대신 우리밀을 사용하는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해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갈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고소밀을 개발하면서 상황은 호전됐다. 심상준 대표는 “그전엔 수녀님들이 제병을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고소밀을 제분해 가져다 드렸더니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병을 만들 고소밀 전용 재배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전용 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3만평 규모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은 연간 50t정도. 연간 필요량은 200t 규모라 앞으로 전용단지 확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사에 사용하는 제병은 밀가루와 물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된다. 무미건조한 맛의 딱딱한 과자에 가깝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풀려 폭신한 식감을 낼 수 없다.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유월절은 유대교의 대표적 절기로, 이 시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관습이었다. 반면 정교회는 최후의 만찬 식탁에 누룩이 들어간 빵이 올랐다고 해석하며 누룩이 들어간 빵을 성찬식에 사용한다. 개신교는 성찬에 사용하는 빵의 누룩 유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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