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중국 단계적 대항 가능성”…일본, ‘대립 장기화’ 우려

이상학 0 1 06:17

탐정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 베네수엘라 내에서 혼란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범죄 카르텔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의 자산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일부 논의를 진행 중일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마두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달 내에 테러 조직 지정할 것이라 밝히며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지지하는 차베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온건파로 꼽힌다. 후안 곤살레스 조지타운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은 “군부가 여전히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인해 군부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부는 군사 통제를 확립해 거리로 나서는 누구든 탄압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조직과 민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쟁을 억제해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부재할 시 두 세력 또는 범죄 조직들의 경쟁이 심화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 대통령은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지난해 선거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은 약화했지만, 만약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야당 인사들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권 인사들의 정권 교체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군대 재건과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곤살레스 선임연구원은 “야당이 즉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야당 인사들의 안전이나 통치 능력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의 군사 개입 등 대외 개입에 관한 자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여론 악화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갈등에 끌어들이라고 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관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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