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계명대·경북대에 거점 한국어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전환점 기대”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공동 대응과 학업 및 취업·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계명대가 주관대학으로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와 경북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서남권은 계명대가 주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영진전문대 등 6개 대학이 동참한다. 경북대는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등 4개 대학과 협력해 동북권을 이끌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교육과정·교수법 개발과 한국어 강사 재교육, 모의 한국어능력 시험(TOPIK)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대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면서 “우수한 유학생들이 대구에서 취업하고 정착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령’을 내린 가운데 일본 연에인들의 중국 공연도 연달아 취소됐다.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그룹의 일본 활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음원플랫폼 QQ뮤직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 보이그룹인 JO1의 광저우 팬 미팅 행사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8일 광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JO1은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을 통해 2020년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이다. CJ ENM과 요시모토흥업이 한일합작으로 설립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인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닝닝은 2022년 소셜미디어에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구름’과 유사한 형태의 조명을 공개하면서 일본에서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중·일갈등 심화로 인해 당시 논란이 소환되면서 그의 홍백가합전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HNK 측에 제기돼 18일까지 5만명이 서명했다.
성도일보는 에스파가 최근 중·일 외교 긴장 국면의 최대 피해자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짚으면서 12월 31일 방영이 예정된 홍백가합전에 에스파가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중·일 관계의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연예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본토 예능에 출연한 적 있는 일본 가수 메이리아는 지난 18일 웨이보에 “중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며 중국 친구들은 모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중국 영화에 일본군 장교 역할로 출연한 적 있는 일본 배우 야노 코지는 같은 날 “중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일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이 인식하게 해준 곳”이라며 “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영원히 지지하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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