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희토류 자립 노리는 유럽···에스토니아 공장으로는 역부족”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최근 가동을 시작한 네오퍼포먼스머티리얼즈(네오)의 나르바 공장이 유럽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등장한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제정 러시아 시기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던 나르바는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공장이 들어섰다. 이 시설은 희토류 채굴부터 정련·가공, 자석 제조까지 전 단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국에 맞서 유럽이 자체 공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건설됐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산 가스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해 산업 경쟁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이런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였던 경험을 토대로 ‘핵심 소재 전략’을 마련 중이며 공동 구매와 전략 비축, 역내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U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 공장은 약 500일 만에 완공됐다. 서방에서 희토류 자석 공장을 이 정도 속도로 지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내년부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에 상업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토류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은 중국산 가격이 kg당 약 76달러(약 11만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 차질을 피하려고 제3국산에 20~30% 더 비싼 가격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웃돈을 주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 규모다. 이 공장의 초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t으로 유럽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네오는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5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업계 조사업체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유럽의 희토류 자석 수요가 2030년 약 4만5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 기업들의 ‘미국행’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도 유럽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영국의 희토류 기업 펜사나는 앙골라 광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정련 시설을 영국 대신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 미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1억6000만달러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영국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은 660만달러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과 서방산 제품 간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가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복서 람라 알리(33)는 내전으로 오빠를 잃은 뒤 가족과 함께 소말리아를 떠났다. 케냐에서 약 1년간 난민 생활을 한 뒤 영국 런던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10대 시절 우연히 시작한 복싱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는 CNN을 통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복싱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몸이 변하고 건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회고했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복싱으로 국가대표가 됐다. 영국 내셔널 타이틀을 따냈고 2019년 아프리카존 페더급 챔피언에 오른 그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소말리아 최초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알리는 지난 9월 유니세프, 덴마크난민위원회와 함께 케냐 나이로비와 다답 난민캠프를 찾아 난민 여성들을 만났다. 그는 “여기서 다른 삶을 꿈꾸는 이 소녀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여기서 계속 자랐다면 아마 나도 이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난민 여성 200여명과 함께 플라스틱·종이 분류 작업을 도왔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그들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정규 교육을 제공한다. 다답 캠프 내 ‘필름에이드 케냐’에서는 난민 청소년들이 영화와 스토리텔링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알리는 이곳에서 소녀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들은 다양한 꿈을 이야기했다. 한 15세 소녀는 “처음 카메라를 만졌을 때 무서웠지만 지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과 소녀들의 교육, 여성의 권익 확대를 위한 현장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람라 알리 시스터스 클럽’을 설립했다. 그는 “링 위에서 이룬 성과보다 링 밖에서 만드는 변화가 더 기억되길 바란다”며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불해야 할 ‘존재 임차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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