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일하는 노인’ 급증···65세 이상 19.7% 참여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 20.9%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도 2023년 6만8901명, 2024년 7만8473명, 2025년 8만67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 배정 인원은 8만9633명으로 9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도내 노인 45만4045명 가운데 19.7%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74세 A씨는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다”며 “아침마다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고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루 3시간 남짓 일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고 했다.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노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일하는 고령사회’를 내세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소득 보전 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비 부담 비율을 전국 평균 15%보다 높은 20%로 유지하며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유형별 참여 인원은 공익활동형 6만2991명, 역량활용형 2만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형 1565명이다. 특히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2023년 8262명에서 내년 2만명대로 늘어 4년 만에 약 2.5배 성장했다.
전북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 돌봄·안전·생활지원 분야 중심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와 노년층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전북이 고령친화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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