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COP30, 가장 많은 대표단 보낸 나라는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OP30에는 194개국의 정부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5만6118명이 참석한다. 현장 참석자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상 참가자’는 5141명이 등록했다. 가상 참가자는 공식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공개 세션을 시청하고 일부 부대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 대표단과 준대표단을 합쳐 가장 규모가 큰 대표단을 꾸린 나라는 개최국 브라질로 3805명이 현장 참석자로 등록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대표단은 중국으로 789명이 참석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탈 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등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사이 중국이 새로운 기후 대응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이어 나이지리아(749명), 인도네시아(566명), 콩고민주공화국(556명), 프랑스(530명), 차드(528명), 호주(494명), 탄자니아(465명), 일본(461명) 순이었다.
한국 대표단은 238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측 인사 86명과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 준대표단 152명이 참석했다. 그간 모든 COP에 참석했던 미국은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다. COP30에 불참한 국가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산마리노 등 4개 국가다.
가장 작은 규모의 대표단을 꾸린 국가는 니카라과로 1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북한과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슬로바키아 등 5개 국가는 2인 대표단을 보냈다.
각국 대표단 구성원의 성별은 남성이 더 많았다.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분석에 따르면, COP30 참가국 대표단의 평균 성비는 남성 53%, 여성 47%로 격차는 크지 않지만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만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나라는 투발루(3명), 니제르(3명), 북한(2명), 니카라과(1명) 등 4곳이다.
COP30에 참석한 참관인 그룹 중 대다수는 세계자연기금(WWF), 워터에이드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로 전체 참관인 1만3402명 가운데 1만1300명이 NGO 구성원이었다. 한편 환경단체 연합인 KBPO(Kick Big Polluters Out)은 이번 COP30에 참석한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1600명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 가운데 특히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에 관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조치로 인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강을 인정한 배경에는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따라 주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권한 확대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고,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은 것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닛케이는 “우려되는 것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면서 “미국 측이 농축을 용인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한·미 양국 사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가 남겨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문서에는 구체적인 건조 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 설명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양보했는지가 초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NHK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호주, 인도 등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NHK는 “북한도 2021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면서 “올해 3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방문해 핵잠수함 건조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 표결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건 공개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8일(현지시간)을 목표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피해자 이름이 삭제된다는 조건에서 모든 자료가 공개되길 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주 표결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존슨 의장은 당초 표결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원 과반이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자는 청원에 서명하면서 표결을 막는 데 실패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엡스타인 문건을 표결에 부칠지에 대한 확답을 거부한 상태다. 설령 상·하원 모두 통과하더라도 그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가 불발되도록 공화당에 압력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트럼프’로 불리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 추진에 가세하자 “배신자”라며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원 표결에 부쳐진 것만으로도 엡스타인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은 18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파일 중에서 엡스타인과 지인들이 주고받은 e메일 2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외신들은 엡스타인이 201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성착취 피해)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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