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론 의식 공화당, ‘엡스타인 문건 공개’ 찬성표 던질 듯

이상학 0 1 20:16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하원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 표결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건 공개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8일(현지시간)을 목표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피해자 이름이 삭제된다는 조건에서 모든 자료가 공개되길 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주 표결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존슨 의장은 당초 표결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원 과반이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자는 청원에 서명하면서 표결을 막는 데 실패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엡스타인 문건을 표결에 부칠지에 대한 확답을 거부한 상태다. 설령 상·하원 모두 통과하더라도 그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가 불발되도록 공화당에 압력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트럼프’로 불리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 추진에 가세하자 “배신자”라며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원 표결에 부쳐진 것만으로도 엡스타인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은 18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파일 중에서 엡스타인과 지인들이 주고받은 e메일 2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외신들은 엡스타인이 201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성착취 피해)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일각에선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덴마크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서 가장 긴 20년짜리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덴마크의 경우 8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다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집권 후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가 정당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센 반발 끝에 대부분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마무드 장관의 발표를 두고 “개혁당 지지자 같다”고 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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