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 대통령 “국내 투자 줄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 믿는다”

이상학 0 2 12:54

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도출 소식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세 인하 조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과 만나 3시간 가까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총수급 7명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나에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 경영의 상생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도 없다”며 “고용 유연성, 불안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문제를 대대적 논쟁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회장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난 9월 약속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선 회장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7200명이던 채용 규모를 내년 1만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공식을 열고 ‘용산서울코어’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산서울코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브랜드명이다.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 3도심의 중심지이자 해외 기업이 모인 글로벌 헤드쿼터로 부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45만6099㎡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입주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았다. 오는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끝으로 착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끝낸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착공에 발맞춰 용산서울코어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모일 수 있도록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량은 국제업무지구 안에 약 6000호, 주변 개발지역에서 7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에 여당은 국제업무지구 안의 주택 공급을 2만호까지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차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대규모로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반 시설 범위 내에서 주택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주택공급량은 국토부와 계속 협의한 결과라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건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만든 후 어느 정도 가치를 높여 파는 것이라 대통령 지시 사항과는 큰 연관이 없다”면서 “용산역부터 한강변까지 열린 녹치 체계를 갖추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계획안에 녹였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필지 중 약 3분의 1 정도는 코레일과 SH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체 토지보상비와 부가비를 합하면 건축물을 올리지 않아도 16조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공공에서 혼자 하기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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