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남아공 G20 김빠지나···미·중·러 정상 모두 불참

이상학 0 3 09:35

출장용접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1990년 G20 출범 이래 연례 정상회의에 이들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칙령으로 막심 오레쉬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탓에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을 일컫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중·러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 일원이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도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미국의 G20 보이콧에 대해 “불참하면 그들만 손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대목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또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론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4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데 거듭 실패한 특검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해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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