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엡스타인이 쏘아올린 ‘마가 균열’···트럼프, ‘간판 투사’ 그린 의원 지지 철회

이상학 0 4 11.18 23:24

문상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핵심 인사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을 “반역자”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 한때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그린 의원과의 갈등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충돌은 마가 연합 내부의 균열 심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그린 의원을 향해 “그는 좌파로 돌아서며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며 “마조리 ‘반역자’(Traitor) 그린은 우리 위대한 공화당의 수치”라고 했다. 이어 그를 “마조리 테일러 브라운”이라고 부르며 “그린은 썩기 시작하면 브라운으로 변한다. ‘명목상 공화당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하고, 조지아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출마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의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나를 공격하고 거짓말을 했다”며 “분명 이게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간 것 같다. 엡스타인 파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다음 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투표 전 다른 공화당원들을 겁주기 위해 나를 본보기 삼아 공격하고 있다”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놀랍다. 대부분 미국인은 그가 미국 국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우길 바란다”고 했다. 그린 의원은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거나, 그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린 의원은 하원에서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엡스타인 e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회유·압박해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역풍과 이달 초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진한 성적을 직면하면서, 마가 연합 내부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WSJ은 마가 진영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덜 집중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그린 의원 역시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세와 외교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는다며 물가와 의료보험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 공화당 스타”라는 평가를 발판으로 제도 정치권에 발을 들인 그린 의원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이란 공습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마가 가치와 배치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이 마가 진영의 균열까지 불러오면서 내년 중간선거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엡스타인과 관련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은 지지했으나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만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 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팩트시트에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한·미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간의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NCG 등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는 불식한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서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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