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단독]국힘 김예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고소···장기이식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 지어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한 것이었다”며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며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면 장애를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박 대변인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한 것 두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당 강령에 미루어 봤을 때 당 대변인의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이틀 동안 100여명을 체포했다. 단속 요원들이 피부색을 근거로 표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갱단 가입, 폭행, 절도, 기타 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소속 기관 표시가 없는 차량을 몰면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을 표적 삼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런 단속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반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봤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다.
이 지점은 한국계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 부사장은 단속 다음날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NYT에 말했다.
AP는 샬럿에 대해 1987~2009년 공화당 인사가 시장을 지냈으나 경기 호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샬럿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불법 이민 문제와 이민에 포용적인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해 샬럿을 단속했다고 보고 있다. 릭 수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쇼’에 관심이 있다”고 AP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의 경전철에서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난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자 단속을 위해 이 도시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를, 다음 주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관련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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