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로 동결…서울 강남 아파트 등 보유세 20~40% 오를 듯

이상학 0 0 14:17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목표치를 수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오는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 신청이 쏟아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연구를 거쳐 2027년 공시가격부터 개선된 시세 산정 방안을 적용한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하지만 제3연륙교 ‘명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이름 없는 교량’으로 개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2026년 1월 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이다.
제3연륙교는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인증받았다. 전망대 높이가 184.2m로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 128m보다 56m 높다.
제3연륙교 전망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공중에서 밑이 훤히 내다 보이는 엣지워크가 설치되며, 맑은 날에는 서울 롯데월드와 남산타워는 물론 서해의 절경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공식 이름 없이 개통할 우려도 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어 제3연륙교의 명칭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의 이름을 넘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명칭 공모와 명칭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위로 ‘청라하늘대교’, 2위 ‘영종청라대교’를 제안 안건으로 채택해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서구와 중구도 각각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중구는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상정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안된 6개의 명칭 중 지역의 정체성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12일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이 재의결되더라도 양쪽 중 한 곳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 명칭은 확정된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일 지명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3개 명칭 중 한 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이미 이름 없는 교량이 됐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를 인정받을 때도 공식 이름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기네스북에도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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