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지난해 상·하위 10% 집값 격차 45배···하위 10% 집값 처음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가구는 1268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2만9000가구(1.8%)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30만4000가구였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7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주택 자산가액은 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억2100만원)보다 1200만원 늘었다. 자산가액은 올해 1월1일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다.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4채, 평균 면적 86.4제곱미터(㎡)였다. 평균 가구주 나이는 57.8세였다.
주택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1분위)인 가구의 집값은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이었다. 1분위 집값이 하락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상위 10%(10분위)의 집값은 13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8500만원 늘었다.
상·하위 10%간 집값 격차는 44.6배로 벌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21년(49.5배) 이후 2022년 45.9배, 2023년 40.5배로 격차가 축소됐으나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을 평균 2.3채 보유하고 있었다. 하위 10%(0.97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56.9%였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64.0%), 전남(63.4%), 경남(63.3%) 순으로 주택 소유율이 높았다.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 지역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40대를 기점으로 세대 간 주택 소유율 격차도 컸다.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7.9%), 50대(65.1%), 80세 이상(64.3%), 40대(60.3%), 30대(36.0%), 20대 이하(9.4%) 순이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주택 소유율이 올랐으나 30대와 20대 가구에서는 주택 소유율이 뒷걸음질 쳤다. 집값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도에 집을 마련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81만8000명이었다. 반대로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5000명이었다. 주택소재지와 같은 시·도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였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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