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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초고층 빌딩 개발 제동 걸리나

이상학 0 1 11:06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서울시가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인근을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예고했는데, 이날 종묘에 대한 지정 안건만 우선적으로 심의·가결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145m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자, 국가유산청도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은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존이라는 명분을 더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뉴진스의 음악과 성장을 지켜보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은 1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다. 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복귀와는 별개로 하이브와 민희진의 분쟁은 계속된다. 그는 자신과 하이브의 소송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며 “저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 전 대표는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에 합류해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희진은 지난달 16일 자신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한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 설립을 알리며 제작자로서의 복귀를 알리기도 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전원은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12일 어도어는 공식발표를 통해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으며 나머지 멤버 3인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세 멤버도 뉴진스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근시일 내로 세명의 멤버들과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종대 재학생 A씨(24)는 이미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해 응시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인 지난 1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컨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교양 과목) 기말고사 전날에 그거 걸려서 시험 취소되지 않았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 B씨(22)도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사용하더라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정행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흔해진 비대면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재학생 이모씨(21)도 “(비대면 강의가)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컨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AI로)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대학도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라면서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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