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고시···새만금~익산 ‘36분 시대’ 열린다
전북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 단선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기존 군산항선 19㎞는 개량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는 새로 건설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다.
정거장은 총 7곳으로 계획됐다. 신설 구간에는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이 포함된다. 대야 정거장과 군산옥산신호장은 개량해 활용하며 새만금신호장은 향후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으로 운영된다. 신항만 철송장은 화물역으로 활용된다. 역명은 개통 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약 36분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대야~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물류망이 구축되면, 서해안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유발 7582억원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은 신산업 중심의 첨단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입철도는 전북의 미래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주차장은 대략 70~8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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