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탄핵 뒤에야 대통령실 강제수사”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벨기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극우 정당이 출범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브뤼즈를 인용해 벨기에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살바토레 니코트라 전 대표가 최근 프랑스어권인 벨기에 남부의 왈롱 지방의 극우 세력을 규합해 ‘트럼프’(TRUMP) 신당을 창당했다고 보도했다.
정당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포퓰리즘 운동의 단결을 위한 모두의 연합’(Tous Reunis pour l‘Union des Mouvements Populistes)의 첫 글자를 모았다.
니코트라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성향을 지닌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랑드르 지방이 근거지인 벨기에 최대 극우정당 플람스 벨람(VB)과는 달리 분리주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소개했다.
반이민, 반이슬람 성향의 극우·포퓰리즘 정당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세력을 급격히 키워 유럽 각지에서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신당이 향후 지방 선거나 연방 차원의 선거, 2029년 유럽의회 선거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공식 창당식을 개최하는 이 정당의 공동 창립자로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찬영해 VP에서 제명당한 에마누엘레 리카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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