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 지역균형발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큰 발 떼길

이상학 0 3 11.15 23:45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종대 재학생 A씨(24)는 이미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해 응시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인 지난 1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컨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교양 과목) 기말고사 전날에 그거 걸려서 시험 취소되지 않았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 B씨(22)도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사용하더라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정행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흔해진 비대면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재학생 이모씨(21)도 “(비대면 강의가)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컨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AI로)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대학도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라면서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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