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충북 음성군, 화학물질 유출 피해 농가에 지원금 지급

분트 충북 음성군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화악물질 유출 사고로 이후 지난 6일까지 군에 피해 신고를 완료한 221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4인 이하 가구(총 213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총 8가구) 40만 원이다. 전체지급액은 6710만 원이다.
군은 지난 6일 이후 피해를 접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알 수 없는 화학반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10일 현재 군에 238가구 93.4㏊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무,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갈변 피해를 입었다. 주민 103명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지난 5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사고 업체가 보유한 7개 저장 시설 가운데 화학물질이 유출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의 화학물질을 전량 실어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지점 반경 3.5㎞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 토양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진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영향 AI’의 정의 범위, AI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무 부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9월8일 시행령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AI 기본법상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처벌 조항인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안전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의 AI법(AI Act)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며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정부안조차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북서부의 대표적 도시 시애틀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43)이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주거비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이날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패배 연설에서 윌슨 당선인에게 “기분 좋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말했다.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시애틀 시장 선거는 선거일 소인만 찍혀 있으면 늦게 도착한 투표도 인정되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확인된다. 초기 개표에서는 해럴 시장이 앞섰으나, 늦게 도착한 표들이 윌슨 당선인에게 쏠리면서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윌슨 당선인은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당선인(민주)과 같이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보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부유층 대상 신규·인상 세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온 ‘대중교통 이용자 연합’의 공동 설립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던 그는 해럴 시장이 고소득자에게 신규 주택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자 출마를 결심했다.
윌슨 당선인은 선거 운동의 초점을 주거비에 맞추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약속했다.
시내에 아마존 본사가 있고, 인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주거비용이 급등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윌슨 당선인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주거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시애틀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적 아동 보육과 대중교통 개선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윌슨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배경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윌슨 당선인은 남편,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약 16평 규모의 아파트(원 베드룸)에 임차해 살고 있으며 차도 없다. NYT는 윌슨 당선인에 대해 “부모 세대만큼 삶을 누리기 위해 평생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느끼는 밀레니얼·Z세대 유권자들의 대변자를 자임했다”며 “민주당 내부의 세대·이념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윌슨 당선인은 세입자 보호와 함께 최저임금을 높이는 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의 급여에 0.75~2.5%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입법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민주당 중도파와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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