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재건축 아파트 ‘학교부지’, 이제 학교 안 지어도 된다?···서울시 지침 논란

이상학 0 2 11.15 22:17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0여만명의 수험생이 오늘 오전 8시40분부터 서른네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수능은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치르는데,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피해 원활한 시험지 수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날씨와 기온, 대학별 입시 전형 기간을 고려해 정해진 날이기도 하다. 이뿐인가. 수능은 그야말로 비행기 이착륙도 멈추게 하는 위력이 있다. 또 수능 수험표는 웬만한 바우처 못지않은 할인권으로 통한다.
오늘은 수험생뿐 아니라 모든 학부모가 초긴장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된다. 겪어보지 않으면, 떨려서 주체 못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 수능 관련 뉴스는 오늘 저녁 각 방송사 메인 뉴스의 첫 꼭지를 장식하고 울고 웃는 수험생 모습이 화면을 채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입실 마감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으로 오는 수험생과 기도하는 학부모, 응원하는 후배 모습을 아침 뉴스에서 보게 될 테다.
수능은 국가가 출제에서 인쇄, 시행, 채점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장한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전형 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준에 맞춰 ‘영역별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였다.
그 후 수능은 2005학년도부터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다. 국어만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 적성검사 형태의 언어영역 시험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교과 학습형 국어영역으로 변했다. 탐구영역도 과목 간 융합 형태에서 개별 과목 교과 시험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고1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통합교과로 바뀐다. 특히 2028학년도 수능은 대대적으로 변해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공통과목 위주로 치르게 된다.
수능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시험이지만 시험 성격이 몇차례 변하고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생기면서 최근 정체성과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평가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히려 초창기 적성고사 형태의 수능이 제일 좋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능은 생명을 다했으니 그 형태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는 차기 새로운 대입 개편안을 대대적인 수능 변화를 전제로 논의한 바 있다.
물론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 초안에는 대입 수능을 연 2회로 확대하고,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시험 당일 건강과 같은 신체 조건이나 실수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른바 ‘진로형 수능’을 ‘기초수학능력검사(수능Ⅰ)’와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수능Ⅱ)’로 나누는 안도 있다. 수능Ⅱ에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논의 결과를 새로운 국교위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수능 이원화, 수능 복수 시행, 논·서술형 수능, 수능 절대평가 등 과제가 산적한 새로운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새로운 수능이 정체성과 신뢰도 모두를 회복하기 바란다.
필자가 속한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오늘 오후 수능 관련 보도자료에 적을 마무리 문장을 크게 두 가지로 마련해 놓았다. 하나는 “2026학년도 수능은 대체로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과목별로 중고난도 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갖췄다”이고, 다른 하나는 “2026학년도 수능은 지나치게 쉽게(어렵게) 출제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이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마지막 줄이 쓰일까.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수능 대박!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이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근면·자주·협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이끈 원동력이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정의, 책임의 질서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닦은 산업화의 고속도로가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정보화의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이재명의 인공지능(AI) 고속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통합위는 그 여정에서 헌법 정신을 나침반 삼아 국민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종교계 지도자 등 각계각층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한 의견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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