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일본, 오버투어리즘 대책으로 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이상학 0 2 17:21

폰테크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어서, 인상 시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7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같은 부담 증가는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과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만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려된 부작용 없이 발작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손영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에필렙시아 오픈(Epilepsia open)’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뇌 영역(시상전핵 12명, 해마 10명)을 달리해 평균 약 3년간 추적 관찰하며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분석했다.
과거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에 일시적인 이상이 나타나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의식 소실과 발작 등의 뇌 기능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써도 월 1회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는 뇌 절제 수술이 불가능해 이들에겐 뇌심부자극술이 가장 주요한 치료법이 되고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발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발생한 뇌 부위를 찾은 뒤 두께 1㎜의 얇은 전극선을 꽂고 미세 전기를 흘리는 치료법으로 뇌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연구진은 뇌심부자극술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은 없는지 분석했다. 광범위한 전측두엽 뇌전증이 나타난 환자는 뇌의 시상전핵 영역을, 양측 측두엽 뇌전증 환자에게는 해마를 자극했다. 그 결과, 시상전핵 뇌심부자극술은 73.1%, 해마 뇌심부자극술은 76.8%의 발작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기억력과 언어능력, 주의력, 실행기능 등 모든 인지영역에서 유의미한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울감과 불안 지수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우려 없이 환자의 뇌전증 특성에 따라 최적의 뇌심부자극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3년 이상의 장기 추적관찰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손영민 교수는 “기억과 인지의 핵심 구조를 자극하는데도 인지기능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환자들에게 더욱 자신 있게 뇌심부자극술 치료를 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이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를, 루비오 장관이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거론한 점에 비춰 미국 내 조율 과정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상 결과를 정리한 관세·안보 분야의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실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라며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독일 등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멕시코가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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