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불타오르는 지구’ 멈추기 위해 모인 국가들···3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어떤 이야기 오고 갔을까

이상학 0 1 15:58

성남이혼변호사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세금’을 걷는 부처인 국세청이 ‘술’과 어울리나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선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K-술 어워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 주류 장인들이 만든 40개의 술이 심사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박과 하이볼이 만났다는 ‘양평 수박하이볼’부터 홍삼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 ‘홍삼명주’, 제주감귤막걸리, 장수오미자주 등 전국 각지의 술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바심이라는 회사는 ‘쌀맥주’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 80명은 “도수가 괜찮은지” “목 넘김은 어떤지” 묻기도 하며 신중하게 수상 후보들을 골랐습니다.
서울에서 한우와 전통주를 페어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하영씨(28)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주류 시음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이번 행사를 알게 돼 지원했다”며 “소량 생산·판매하는 술을 많이 발견했고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보통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궁금해서 참여한” 직장인 장지원씨(34)는 “지금까지 데낄라 같은 해외 술을 많이 먹어왔는데 국내 술을 살리려는 좋은 목적에 공감했고, 이런저런 술을 많이 마셔봐서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씨는 가장 괜찮은 술을 고르기 어려웠다며 헷갈려서 마지막까지 반절을 남겨놓은 술을 마시며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내 최고의 ‘K-술’을 가리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 곳은 국세청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 양조업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난해 기준 1조13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80명의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술이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국세청은 술 담당 부처입니다. 주세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주류 회사의 인허가와 품질관리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제국 말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9년 주세법이 생기면서 주류 면허제가 도입됐고, 양조시험소(현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세청은 양조시험소를 산하 기관에 두면서 1966년 개청 이후 60년째 주류 제조와 유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은 반드시 ‘국세청 산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 면허도 발급하지만, 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책도 맡고 있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술을 무작위로 사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가짜 술을 가려냅니다. 센터가 1년에 분석하는 술만 6000건이 넘습니다.
국세청 산하인 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예비 양조장 창업자 교육도 합니다. 기존 전통주 장인들도 센터로 와 새로운 술 만드는 법을 배워가기도 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2022년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효모 6종을 찾아내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토종 효모를 이용한 술 제조법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2025년 K-술 어워드’는 국내 주류업자 지원을 넘어 한국의 술을 세계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국내 175개 중소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 중 40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2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총 20개 주류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최종 12개 수상작이 다음 달 2일 ‘K-술 어워드’ 본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SUUL 인증마크’가 부착됩니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소진되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분이 순차적으로 입고 중”이라며 “내년 초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그룹은 1982년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이다. 페레로 로쉐가 정통 고급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데는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생산지 변경 논란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불고 있는 생산거점 이전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식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를 인건비 등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페레로 로쉐가 원산지를 몰래 바꾼 데 대해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안녕, 나의 최애 초콜릿” “이제 못 먹겠다”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페레로 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마다 그룹이 정의한 품질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면서 “항저우 공장은 그룹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감사와 인증을 받았으며 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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