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사의 표명

이상학 0 3 07:32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며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당분간은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노 대행의 사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노 대행의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와의 ‘책임 공방전’으로 번졌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 대행이 대검 부장들과 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을 비롯해 초임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은 증폭했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의 하루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 정해둔 기상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온갖 숫자의 흐름 속에 있지만, 마시는 공기처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생활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숫자는 인도에서 기원한 아라비아 숫자다. 0부터 9까지의 십진 기수법은 711년부터 약 8세기 동안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이 숫자의 활용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켰고,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를 통해 중국에 이어 개화기 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여러 숫자 표기 방식이 있었음에도 아라비아 숫자가 문화와 언어를 넘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숫자 기호가 10개뿐인 덕에 배우기와 기억하기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실용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 중세 세계관에서 하느님은 숫자와 무게와 척도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는 수와 질서를 신학적 질서의 기초로 삼았다. 하지만 근세의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책이 숫자라는 언어로 쓰였고 인간 이성이 그 법칙을 해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세계관의 길을 열었다.
이런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지닌 숫자는 문명의 보편적 도구가 됐고, 그 적용 없이는 어떤 과학도 성립될 수 없다. 또 숫자는 통계, 고용, 소득, 선거, 순위 등 사회생활 곳곳을 규정하며 경쟁과 갈등의 정당화에 쓰이기도 한다. 미국 과학사학자 시어도어 포터는 그의 <숫자를 믿는다>에서 숫자의 특별한 역할은 과학 발전의 결과라기보다 행정 관료가 자신들의 행위와 결정을 표준화된 소통 수단인 숫자를 통해 정당화해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작년 4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은 그러나 다시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이 혐의를 ‘변동률 조작’이 아니라 ‘변동률 수정’이라고 바꾸면서 향방이 달라졌다. 조작과 수정은 서로 다른 행위다. 문제의 본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숫자의 해석이 뒤집히는 현실 자체이다.
숫자 통치로 사회적 연대 위협
또 12·3 내란이 획책되던 밤에 계엄군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확보를 시도한 이유 역시 총선 참패 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선거 결과가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숫자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제기한 음모론처럼, 투표 결과가 조작된 숫자라는 믿음은 현대사회의 조용한 지배자인 숫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통념을 뒤흔드는 사례가 되었다. 권력의 취향에 따라 숫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오락가락한다는 현실은, 숫자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는 무기임을 보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법사회학자 알랭 쉬피오는 <숫자에 의한 협치>에서 숫자가 겉보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구 같지만, 사회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경고한다. 전통적인 법적 문제 해결을 숫자로 치환하면서 법치가 수치로 대체되고, 이 과정이 탈정치화를 가속해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합의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숫자는 속이지 않는다’는 말에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지표가 있는 분야는 중요해 보이고, 지표가 없는 분야는 존재 자체가 흐릿해진다. 그래서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범죄율 등은 자연스럽게 한 사회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와도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변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제기된다. 우리는 숫자의 조작 여부에 앞서 무엇을 센 숫자인지, 누가 셌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숫자가 ‘진실’이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숫자 그 자체보다, 숫자가 진실을 완벽히 드러낼 것이라는 과한 기대에 있다.
숫자의 힘은 거시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도 깊숙이 지배한다. 가령 건강 체크에 필요한 혈압 120/80, 공복혈당 100, 수면 점수 80, 체질량지수 25 같은 숫자는 어떤 이에게는 안도감을, 어떤 이에게는 불안감을 준다. 매일 1만보, 5㎞ 걷기 같은 건강 수칙도 스마트폰의 건강 앱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띄우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온종일 따라붙는다.
삶의 진짜 얼굴은 숫자 바깥에
요절한 독일의 극작가이자 의사였던 게오르크 뷔히너(1813~1837)의 미완성 희곡 <보이체크>에는 가난한 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의사의 실험체가 되어 석 달 동안 완두콩만 먹으며 여러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큰돈을 내며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은 건강과 관련된 정교한 정보와 수치를 무수히 제공하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환자가 의사가 된 듯한 착각을 준다. 디지털 극대화를 통해 숫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랭킹과 서열 역시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숫자의 세계다. 쇼펜하우어가 “비교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 했듯,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여중생의 목소리는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적순과 학교 서열은 직업과 사회와 연동되며 한 개인의 일생을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는 숫자의 힘을 보여준다.
윤석열 탄핵 이후 주술과 역술 관련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손바닥의 ‘왕(王)’ 자,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 옥좌에 왜 앉았는지, 11차례의 경복궁 방문 시간이 왜 오후 5시였는지, 계엄 발표일인 12월3일이 왜 123이라는 숫자 배열인지 등 여러 궁금증에 주술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동아시아에서 4를 기피하고 길일을 택하는 문화, 서양에서 13을 피하고 7을 좋아하는 문화, 모두 숫자가 차갑고 중립적인 도구만은 아니라 삶의 근저에 깔린 신비적 힘의 상징임을 드러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고의 구조는 유사하고 차이는 내용이나 형식에 있을 뿐임을 시사한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어떤 주술적 의미를 띠지만, 수없이 제시되는 미래에 대한 예측모델이나 통계수치도 확실성의 환상을 알게 모르게 심어준다.
이렇게 우리는 숫자로 가득한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숫자를 만난다. 시간, 온도, 계좌 잔액, 걸음 수, 증권 지수, 실업률, 수능 점수, 정당 지지율 등 한이 없다. 숫자는 편리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분명함이 오히려 삶의 결을 단순하게 만들거나 흐리게 할 때가 많다. 숫자는 우리를 대신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는 조각을 세는 데는 능하지만, 그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실제 세계는 서로 닿아 흔들리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물망과 같은 것이다. 어떤 성장은 누군가의 소멸을 동반하기도 한다. 관계를 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숫자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숫자를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숫자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세계는 눈에 띄게 얇아진다. 손에 잡힐 만큼 편리해지는 대신, 손끝에서 새어 나가는 것들이 많아진다.
숫자는 언제나 결과만 보여준다. 과정의 숨결, 사람의 마음, 상황의 결은 잘 남지 않는다. 실업률이 낮아도 누군가의 불안은 여전하고, 한 학생의 조용한 노력과 장래의 꿈은 이른바 SKY의 예상 합격점수 속에서 희미해진다. 그래서 때때로 숫자 너머를 천천히 바라보고 상황의 맥락을 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야말로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숫자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숫자는 편리하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다만 가끔은 숫자 바깥을 바라볼 여유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곳에는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따뜻함과 서늘함, 실패와 기쁨, 그리고 삶의 진짜 얼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가 수도 뉴델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테러”라고 규정했다.
인도 내각은 1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폭발은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며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는 인도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철도·정보방송·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내각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며 “배후 세력과 공범, 후원자를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현재 인도 연방 대테러 기관인 국가조사국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내각은 이날 테러의 성격이나 배후 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았았다. 다만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용의자들이 약 32대의 노후 차량에 폭발물을 장착해 여러 장소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는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2011년 이후 뉴델리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폭발 테러다.
경찰은 이날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이번 테러와 관련해 5명을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카슈미르 지역 출신 의사들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가디언은 “인도 정부가 이번 사건을 테러라 선포함으로써 수사관들은 급습,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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