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휴대폰 못 쓰고 가족도 못 본 38일···수능 출제·검토위원들, 드디어 ‘해방의 날’

이상학 0 3 03:17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감금 생활’도 약 40일만에 끝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약 500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38일째 합숙 생활을 해왔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5교시(오후 5시 5분∼45분)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사실상 감금이 해제된다.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수·교사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된 출제·검토위원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 이달 초 출제를 마쳤지만 합숙 기간 동안 외출이 통제됐고,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기기도 일절 사용할 수 없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생활해야 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치의 오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은 배제하는 동시에 상위권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킬러문항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도 출제·검토위원과 함께 37일간 합숙했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강조해왔다.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국민도 공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근대 산업화 과정이 에너지와 기계로 표현되는 ‘물리의 시대’에서 출발해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한 ‘디지털 시대’로 진화해왔다면, 이제 인터넷과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칸아카데미의 창시자 살만 칸은 생성형 AI와의 협업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교실의 전복”을 이야기한다. 학생은 인간·AI의 협업 구조를 통해 ‘함께’ 공부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질문을 생성하는 학습에 참여한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기억에 의존하던 전통적 강의와 평가 방식의 시대도 저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의 말대로 AI 학습은 전통적 교육체제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며칠 전 교육부는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AI 보편교육 강화’ 혹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예산 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AI 산업 생태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초중등, 고등, 평생에 걸친 전 국민에 대한 AI 교육을 보편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며, 동시에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을 두자는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또한 대학이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실무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채용·인증 등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시 고민해볼 지점들도 있다. 첫째, 이 계획에 연관된 교육부 관련 부서만 19개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 전체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계획이지만, 온갖 정책들을 AI라는 한 바구니에 털어 넣은 듯한 모양새가 마치 백화점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낱낱 정책의 물리적 결합 이상이 아니며 그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이를 위한 AI 교육’의 철학과 프레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정책들은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같은 음식점에 간판만 바꿔 단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둘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준비에 방점이 찍힌 반면, 기존 재직자 혹은 직종전환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비어 있다. AI 산업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AI와 타 분야의 연결에서 나오며, 궁극적으로는 AI 연계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생활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학습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4060세대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영역에 책정된 예산은 미미하다. 그것조차 온라인, K-MOOC, AID(AI+디지털) 프로그램 등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친다. AI는 개인 기술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AI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기존 재직자들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산업 문화는 그들의 혁신을 지체시킬 것이다.
셋째, AI 교육 정책을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AI 교육은 새롭게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아니라 사고와 학습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AI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의 두뇌와 기계적 연산의 종적 결합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기계가 공동으로 감각하고, 인지하며, 추론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공동 사유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정답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공동 생산하고 공공성과 책임을 담보한 창의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서 AI를 베끼고 AI가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 사태를 걱정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그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 평가, 공간 구조 등을 ‘전복’할 과감함이 필요하다.
만약 AI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한다면, 현재의 토대를 스스로 해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사회 방식의 프레임 위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제 AI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때 인간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전환된 인간·비인간 공동 사유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삶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열린 사고와 토론이 필요하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구치소 방문조사 안건을 직접 소위윈회에 제출한 뒤 의결을 주도했다.
13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이미 조사가 이뤄졌음’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두고 ‘특검 피의자인 김 위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특검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인권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둔다.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의결이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역시 연초에 계획한 일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김 위원이)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서 다시 조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 위원이 특정인 면회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될 일”이라며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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