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이상학 0 3 01:03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최씨를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와 거주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혔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UN이 해체된 뒤 배우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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