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의 완전 해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날 알샤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IS)에 맞서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공식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여한 시저법(시저 시리아 민간인보호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리아 정보부는 전날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의 경제 회복과 투자 성장을 위해 제재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 대응과 지역 안보 증진에 대한 시리아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저법은 시리아를 장기 독재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고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 시리아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전 세계 기업들이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시저법의 제제 대상 일부를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영구적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미 상원에는 시저법 폐지안이 올라가 있지만, 하원에서는 조건부 폐지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미 기간 알샤라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시리아의 참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시리아에선 정부군이 IS를 상대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였다. IS 거점들을 공격해 71명을 체포하고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는 그의 알카에다 활동 이력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AP통신은 알샤라 대통령이 20년 전 알카에다에서 활동하던 시절 미군이 운영하는 이라크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것을 언급하며 “알샤라가 워싱턴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시리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만난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 대부분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알샤라는 지금까지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배 의원 질문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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