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계엄 계획 몰랐다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윤석열 작년 7월에 정치 상황 군 참여 발언”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적힌 계엄 모의 정황을 보면, 강 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강 전 사령관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한 뒤인 7월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전 장관은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걱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가담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란 메모를 적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4명의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 전 장관이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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