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카리브해에 나타난 미 최신예 항모…베네수엘라 전운 고조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과 항모 비행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한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테러리즘에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모를 파견하도록 했다”며 “이들 병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약화·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마약을 밀매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포드 항모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추진 항모다.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관제 첨단 레이더 기능이 있어 사실상 주변 공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드 항모의 전개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미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무인기, 특수작전함 등도 이미 배치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언 선임 연구원은 “항모가 그곳에 전개된 유일한 목적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드 항모 배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이미 승인했으며 “미국 관료들은 마두로 정권 전복이 비공식적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병력 20만명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군뿐 아니라 민병대까지 미국에 맞서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타격하면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개전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두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미사일 체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카리브해 선박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해 온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며 카리브해 프랑스령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의 선박 폭격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동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 2026년 정기국회 기간 중 용도 제한 폐지 방침을 담은 바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대상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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