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이상학 0 3 06:48

인스타 좋아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40대를 넘으면 사랑니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감염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보다 젊을 때 발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김재영 교수 연구팀은 연령대에 따른 매복 사랑니 발치 원인 및 난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년 사랑니 발치를 받은 20대 555명(66.8%), 30대 159명(19.1%), 40대 이상 117명(14.1%) 등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15∼25세이며, 사랑니 발치는 23∼25세 무렵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니가 잇몸 깊이 매복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40대 이후에 집중됐다. 사랑니 때문에 주변 뼈를 흡수하고 신경 손상까지 유발하는 치성 낭종을 비롯해 충치, 치주염 등이 발생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장기간 방치한 탓에 생긴 문제다.
이번 연구에서도 40대 이후까지 사랑니를 방치했던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재확인됐다. 40대 이상 환자들은 사랑니 때문에 불편감을 겪거나 감염·충치·낭종 같은 질환으로 발치에 이르는 확률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복된 사랑니 발치 난이도부터 차이가 있었다. 발치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40대 이상 환자군(12.8%)이 20대 환자군(3.1%)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발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랑니가 깊이 묻혀 발치가 어려운 상태인 탓에 수술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 역시 40대 이상(7.7%)은 20대(1.8%), 30대(1.9%)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해 40대 이상 환자군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20대 환자군과 비교하니 4.84배 더 높았다. 또한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잇몸뼈가 노출돼 심한 통증을 겪는 건성 발치와(드라이 소켓)는 연구 대상 환자군 중 40대 이상에서만 관찰됐다.
발치에 이르는 원인 차이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선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미리 제거하는 예방적 발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 환자군의 예방적 발치 비율은 7.7%에 그쳐 가장 낮았다. 심한 충치나 잇몸병 같은 병적 상태로 발치에 이른 비율은 40대 이상(53.0%)이 20대(15.3%), 30대(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김재영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아래턱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치하면 감염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아짐을 학술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시행하되,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능한 젊은 나이에 발치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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