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채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이를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과 검사장 등의 비판 성명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부의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 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 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 시기에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물갈이 돼 사실상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시작했다.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집단 비판 성명을 냈다.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 3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검사 7명이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항소 제기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정용환) 고검 검찰부장과 (내) 입장이 유사하고,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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