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혹시 이 집도 깡통?…전세사기 함정, 한눈에 본다

이상학 0 4 06:13

분트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디트로이트 타릭 스쿠벌(29)과 피츠버그 폴 스킨스(23)가 메이저리그(MLB) 양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차지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13일 각각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전미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스쿠벌이 1위표 30장 중 26장을 쓸어 담았다. 스킨스는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스쿠벌은 올해 31차례 선발 등판해 195.1이닝 동안 평균자책 2.21과 탈삼진 241개로 13승 6패를 기록했다. 투수 3관왕에 오르고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대부분 지표가 더 좋아졌다. 2년 연속 사이영상도 당연한 결과였다. MLB 역사를 통틀어 사이영상 2연패는 올해 스쿠벌을 포함해 13차례뿐이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1999·2000년 수상한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25년 만이다.
스킨스는 지난해 신인왕에 이어 데뷔 2년 차에 사이영상까지 석권했다. 팀 전력이 허약한 탓에 10승(10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지표가 워낙 압도적이었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1.97)을 기록했다.
빅리그 첫 두 시즌 동안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모두 따낸 투수는 스킨스가 역대 3번째다. 과거 LA 다저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1981년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독식했다. 뉴욕 메츠 드와이트 구든은 1984년 신인상과 1985년 사이영상을 차례로 받았다. 스킨스는 그 이후 40년 만에 기록을 이은 엄청난 ‘영건’이다. 만장일치 사이영상은 역대 29번째다.
스킨스는 MLB닷컴과 인터뷰하면서 “포수로 대학에 진학했고 투수에 전념한 뒤 성장했다. 사이영상은 물론 MLB 진출도 꿈꿔보지 못했다.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상상할 수 없던 일도 이룰 수 있다”고 감격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지난 7월 올스타전에서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투수로 맞대결하기도 했다. 올스타전 양팀 선발투수가 같은 해 나란히 사이영상을 수상한 건 2001년 로저 클레멘스와 랜디 존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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