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민주당 “검찰 선택적 항명” 국민의힘 “이 대통령 면죄부”

이상학 0 2 06:05

마사지구직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여야 합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종료됐으나 셧다운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항공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주요 공항의 항공편 감축률을 6%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당초 항공편 감축률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인력이 돌아오면서 현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미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FAA는 항공편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FAA는 “항공 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동안 6%의 감축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항공 시스템 정상화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공 관제사들의 복귀 이후에도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지난 9일 CNN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기간 매일 12명 이상의 관제사가 퇴직을 결정했다며 “셧다운 이후 더 많은 관제사가 공역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운영이 재개된 후에도 항공 여행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항공사협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며칠 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부업을 구했거나 퇴사한 항공 관제사들이 업무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지연된 급여를 모두 받을 때까지 관제사들의 부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관제사 노동조합 회장인 닉 대니얼스는 “2019년 셧다운 이후 관제사들이 체불 임금을 전액 받는 데 2개월에서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나 FAA의 항공편 제한 지침이 유지되면서 항공사들은 셧다운 여파로 인한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항공사 제트블루의 시스템 운영 및 공항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티브 올슨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적절한 수준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항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 동안 쉬지 않은 애국자들에게는 1만달러(약 14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만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전태일작가상 김기태‘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전태일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문학 가운데 마이너리티가 처한 삶의 조건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 작품이 모색한 공존과 공생의 제안을 ‘문학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장르를 막론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선정했다. 전태일작가상의 첫 수상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40)다.
심사위원단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대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후에 태어난 세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골몰해보기도 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부터 배워야 했던 세대가 감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담담하게 드러낸다”고 평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김기태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적절한 인간인가, 그에 적절한 작품을 썼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일반적인 문학상보다 좀 더 무게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2년 등단한 작가는 지난해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냈다. 총 9편의 단편이 실렸다. 평단의 호평과 독자의 관심을 동시에 얻었다. 이 작품으로 신동엽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표제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해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한국 외환위기까지의 역사를 훑는다. 이윽고 소설이 도착한 지점은 학교에서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미납자’ 딱지가 붙은 권진주와 김니콜라이다.
소설은 보통 사람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거짓된 희망과도 회의주의적 비관과도 손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 단 두 사람만으로도 마이너리티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심사위원단)
소설집에 실린 다른 인물들, 폐광촌 고등학교의 역도 선수나 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서 소외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김기태는 근본적인 긍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목숨은 질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낙관과 이상이 근래 많이 실종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비록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이 존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에서 그려진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품어내는 희망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전태일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다. 김기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런 종류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투표장이라는 공간이 있으나 부족했다. 최근엔 광장이라는 공간이 주목받는 것 같다”며 “광장과 투표장 사이 정당 활동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조합 활동이라든가 중간 지대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보는데, 소설 쓰기라는 활동 안에서 약간의 면피를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에서 현재의 사회와 노동 현장은 급변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태일작가상은 한국문학이 발견한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공유해 전태일 정신을 현재적이고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작가가 생각하는 전태일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김기태는 “자신은 절대적 노동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더 열악한 조건의 어린 시다, 여공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이 전태일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할 때, 전태일 정신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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