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이상학 0 8 01:40

명품쇼핑몰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최대 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 기준선인 53% 감축목표가 달성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비 53~61% 감축하는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앞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최종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50~60%, 53~60%) 가운데 하한선을 53%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1%포인트 높인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며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31.0% 줄이기로 했다.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최대 56.2%까지 줄인다. 수송 부문은 60.2~62.8%로 감축 범위를 설정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급을 늘리고 내연차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투자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세부 (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소요 부분은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봤고 책임있게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시각차가 있었다”며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 NDC 최종안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날 탄녹위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되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대표적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한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의 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두둔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에 체포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라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그는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 추산 1만5000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황 전 총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앞으로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비상계엄 해제 전인 12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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