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에 안전 의무 있나…법적 처벌 쟁점

이상학 0 5 11.13 21:45

조루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하지만 제3연륙교 ‘명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이름 없는 교량’으로 개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2026년 1월 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이다.
제3연륙교는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인증받았다. 전망대 높이가 184.2m로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 128m보다 56m 높다.
제3연륙교 전망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공중에서 밑이 훤히 내다 보이는 엣지워크가 설치되며, 맑은 날에는 서울 롯데월드와 남산타워는 물론 서해의 절경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공식 이름 없이 개통할 우려도 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어 제3연륙교의 명칭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의 이름을 넘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명칭 공모와 명칭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위로 ‘청라하늘대교’, 2위 ‘영종청라대교’를 제안 안건으로 채택해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서구와 중구도 각각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중구는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상정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안된 6개의 명칭 중 지역의 정체성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12일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이 재의결되더라도 양쪽 중 한 곳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 명칭은 확정된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일 지명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3개 명칭 중 한 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이미 이름 없는 교량이 됐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를 인정받을 때도 공식 이름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기네스북에도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