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경제밥도둑] MBK가 쏘아올린 ‘사모펀드 규제 강화’…개선안엔 어떤 내용 담길까

이상학 0 5 20:17

컬쳐랜드현금화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종료를 위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협력해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으로 합의된 농무부 등 3개 부처 예산안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포함한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그 대가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12월 중 상원 표결과 셧다운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표결이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 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이후 미국의 항공관제 시스템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2~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운동으로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선 연구에서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 연관성이 확인됐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명승권 교수 연구팀은 운동을 자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9편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국제임상종양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관련 연구 중 9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해 메타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이후 발표된 연구의 질이 높은 논문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운동은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이 갑상선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이유를 두고 연구진은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 교수는 “운동은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 에스트로젠, 인슐린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의 농도를 낮추거나 만성염증을 줄임으로써 갑상선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암종 중 발생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암종들의 발병에는 운동을 포함해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갑상선암은 현재까지 방사선 노출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됐던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선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비교적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 간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난 데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아시아인 및 2015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관찰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며 “서양인을 대상으로 국제 육체활동 설문지를 이용해 질적 수준이 높은 코호트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결과를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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