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헬스케어 분야로 발 뻗는 오픈AI…“관련 규제 해결이 관건”

이상학 0 6 16:50

인스타그램 좋아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건강관리 분야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가 개인 건강 비서나 건강 데이터 집계 서비스를 비롯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GPT-5를 선보이면서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미 의료진과 새로운 의료 기술의 공동 개발에 나섰고, 제약사들과도 신약 발견을 위해 협력 중이다.
오픈AI는 앞서 6월 의료 관련 플랫폼 ‘독시미티’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에는 애슐리 알렉산더 인스타그램 부사장을 스카우트해 건강 관련 제품의 부사장을 맡겼다.
그로스는 지난달 열린 디지털 건강관리 관련 박람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8억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의료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픈AI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가 의료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면 규제 관련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분야에 진출하려던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애플 등이 규제 문제로 사업을 접거나, 원래 목표보다 축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의 건강 기술 분야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관련 규제 축소에 나서고 있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건강 데이터를 직접 보고 관리하려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가 다른 건강관리 관련 기업과 협력해 이용자들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자던 주장의 데칼코마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극단으로 통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 자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제 강요 정도 되겠다”며 “언어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같은 거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자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겼다”며 “‘뭐만 하면 특검’이나 자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핍박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 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라며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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